“한·베트남 FTA 농산물 특단대책 요구”

“한·베트남 FTA 농산물 특단대책 요구”

입력 2014-12-17 14:49
수정 2014-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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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품목별전국協, 산업부장관 항의방문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최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항의했다.

회장단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인 생산자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한·베트남 FTA 타결을 규탄한다”면서 “마늘, 생강, 과일, 화훼 등 농산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품목 단체들과의 협의 등 사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한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상당국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를 추진할 때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면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FTA 규탄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장단이 윤상직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장관일정상 통상교섭실장과 면담했다”면서 “산업부는 피해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특위 지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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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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