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안 준 ㈜엔씨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엔씨씨는 공사가 끝난 이후인 같은 달 25일에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엔씨씨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금액은 엔씨씨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