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일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 번째 편을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정권(2007∼2012년) 기간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한 것으로,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3065.87㎢ 늘어 2배(115.3%)로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또한 1%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5년 동안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약 2배로 뛰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발간한 첫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늘어날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 892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보고서인 3편은 연말쯤 발간될 예정이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