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새 도서정가제가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값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비 위축은 출판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새 도서정가제는 전과 달리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 폭을 15%로 줄였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제도가 3년마다 내용을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한다”면서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