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만339건 415억원 피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피해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건수와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여간 대출사기 피해금은 1천652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415억원에 달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 23만5천461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 8만5천여건에서 2013년에는 8만1천여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6만8천여건이 접수돼 상담·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단순 제도상담(10만400건)이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6만1천344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와 피싱사기(1만4천550건), 채권추심(1만849건) 관련 건수도 많았다.

이 중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는 2012년 2천587건에서 2013년에는 1만6천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만1천715건이나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를 위해 올해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돼 지난 8월까지 7천385개 전화번호가 정지됐지만, 피해 상담·신고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2013년 2만4천539건으로 2천2건(9%)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361억원에서 2013년 876억원으로 515억원(143%)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339건에 피해금액도 415억원 발생했다. 2012년 이후 상반기까지 5만7천여건, 1천652억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당국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 마련과 함께 캠페인 성격의 공중파 공익 광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