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뉴스 플러스] 이달 중 상호금융 상품도 ‘꺾기’ 규제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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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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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꺾기’ 규제를 9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된다.

2014-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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