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당 10만원↑

쌀 직불금 1㏊당 10만원↑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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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7만 가구 인상 혜택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 직불금이 내년부터 1㏊(약 3000평)당 1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대한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행 1㏊당 90만원인 쌀직불금을 내년부터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 1000여가구가 쌀직불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845억원으로, 당정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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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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