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당 10만원↑

쌀 직불금 1㏊당 10만원↑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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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7만 가구 인상 혜택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 직불금이 내년부터 1㏊(약 3000평)당 1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대한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행 1㏊당 90만원인 쌀직불금을 내년부터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 1000여가구가 쌀직불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845억원으로, 당정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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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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