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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 국제법상 뒷받침 할 논리 만들 것”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일 “쌀 시장 관세화 후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율이 500％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한 뒤 최고 관세율이 504％ 이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든 장단점이 있다”면서 “우리 측 입장을 국제법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인 이달 중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쌀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반대의견도 모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56조원을 투자해 소득지원, 쌀산업기반 정비 등 쌀 관세화에 대비해 왔다”면서 “그런 바탕이 있는 만큼 관세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안건으로 쌀 관세화 내용을 보고하고 미국·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의 협상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