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지자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필요”, 박시장 “서울시 재정 어렵다”경제부총리-서울시장 8년만에 단독회동…”경제활성화·민생안정 협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강 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강 주변을 개발해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간이 남게 되는 홍릉 KDI 부지에 대한 개발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협력도 당부했다.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둔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재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철 등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분담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개발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서울은 외국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