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장기 규제개혁 검토안 공개

금융당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출금 한도를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703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전체 1659건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 중장기 검토 이유, 근거 등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ATM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ATM은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과 향후 피해 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가입 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