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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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합 진흥원 설립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한다.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이름이 통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개인 대상의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며, 햇살론2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햇살론3는 고용·주거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해준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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