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가계부채 우려…성장잠재력 저하·소득불평등도 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2기 경제팀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2012년 8.7%에서 작년 11.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원리금 상환 부담(부채)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누증 이외에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각종 불균형 문제를 한국 경제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내수 불균형, 소득 불평등,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에 대해서는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풍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된다”며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내수를 진작하는 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과 국내 경제의 상황은 다르며, 금리 정책이 소진됐을 때 쓰는 것이 양적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가 아주 나빠져 제로 금리가 됐을 때는 양적완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은 ‘돈 풀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별로 국제금리 상승에 대응할 복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으로 원화 절상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당국이 쏠림현상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