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같은 날 발언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주목된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듯한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최 부총리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던졌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DTI,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반박하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DTI,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중점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이 총재는 인하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가계부채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10일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또한 2기 경제팀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예고하며 금리인하로 재정·통화정책이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언급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말해 지난 10일 밝힌 견해를 재강조했다.

성장잠재력 저하와 각종 불균형 문제를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은 두 경제수장의 시각이 일치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