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조절 한계… 건설 불가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권고안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3개 소규모 댐 건설이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댐 건설 확정에 앞서 지역·환경·경제·국토 이용 분야 등을 검토한 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말 도입됐으며, 댐 건설에 협의회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댐은 지자체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것이며,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댐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댐 외의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성해 수자원개발과장은 “협의회 권고안에서 3개 댐에 대해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거친 뒤 지역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동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댐 건설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연말쯤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