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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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여당 출신 임명

정부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치인을 버젓이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새누리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감사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이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강요식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육사(41기) 출신인 강씨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두 명의 당사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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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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