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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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여당 출신 임명

정부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치인을 버젓이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새누리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감사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이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강요식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육사(41기) 출신인 강씨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두 명의 당사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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