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공기업 ‘낙하산’ 없앤다더니…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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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公·동서발전 상임감사 여당 출신 임명

정부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낙하산’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치인을 버젓이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결국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새누리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홍표근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감사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옮겼고, 이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강요식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육사(41기) 출신인 강씨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두 명의 당사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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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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