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17일 대화 시작…의정협의체 준비모임

정부-의사협회 17일 대화 시작…의정협의체 준비모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의료단체들, 일제히 병원협회 비난 성명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겸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는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TF 팀장이 참석한다. 의협에서는 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 대한개원내과회장, 이용진 의협 부회장 등 4명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준비 모임 형식으로 협의체 명칭과 안건, 참여단체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집단 휴진 등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진 의협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협상 어젠다를 전달하고 협의 과정, 공개 수준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열린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병원협회를 비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병협 소수 집행부가 의사 본분을 잊고 오직 경영자로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병원 소속 의사들은 병협이 아닌 의협 소속 회원들인 만큼, 병협은 병원 근무 의사들의 대표기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치협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찬성하는 병협은 국민이 아닌 병원 경영자들 입장만 철저히 대변하는 것”이라며 “병원 경영자들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눈치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역시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함에도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부끄럽다”고 논평했다.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병협은 14일 신년 기자단담회에서 정부의 의료 투자활성화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도서·산간벽지 환자 등 일정한 제한만 둔다면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