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체감경기 회복’ 달성의 장애물 “설비투자 등 민간주도 성장의 해”

10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애물을 골라 달라는 질문에 가계부채, 기업투자 감소, 일자리 부족을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체감경기 회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80년대 12.6%에서 90년대 8.7%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7%까지 하락했다.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3만 달러까지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6~2.36배였지만 우리나라는 1.21배에 불과하다.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 미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 1000달러 였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7만 2000달러, 6만 2000달러였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만 6000달러에 불과하다.

고용 부문에서 청년 고용률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9.7%보다 15.5% 포인트나 낮다. 여성 고용률도 53.5%로 OECD 평균인 57%에 못 미친다. 최근 50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10월 22%로 1998~2012년 평균(14%)보다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늘어난 50대 취업자 24만 8000명 중 49세에서 50세로 나이가 오르면서 늘어난 취업자가 30만 8000명이나 됐다.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늘어난 50대 취업자는 없다. 오히려 6만명이 줄었다. 청년·여성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련이 깊다. 전세 가격의 인상은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전세 가격의 급등세에 대해 4%대의 낮은 전세금 대출금리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전세 추가 대출의 부담이 줄수록 집주인은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기 쉽다. 또 전체 주택의 6~10%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지만 임차인은 전세를 여전히 선호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면 올해는 민간 주도의 성장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