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경제정책 평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계속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6월 말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틀었고, 이때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 축소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신문이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53명으로 부정적인 평가(42명)보다 많았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하다’ 33명, ‘너무 많았다’ 20명, ‘부족하다’ 32명, ‘많이 부족했다’ 10명, ‘기타’ 5명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법 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당초 계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속속 입법하는 데 성공한 사실에 후한 점수를 줬다. 한 전문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조치”라며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킨 것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엔 단기 정책이 난립하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효과는 낮았다”며 “경제민주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만 위축시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계속되는 경기부진을 감안할 때 현재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활력 제고 등 성장 촉진 부문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제민주화 대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만 더 늘려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경제민주화 없이는 중소기업과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활성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면서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