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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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서울시 SH공사 등에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는 20%가량의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SH공사를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상수도, 인천시 하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이다.

지난해 5354억원의 적자를 낸 SH공사는 조직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신내3지구와 천왕2지구의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등을 명령받았다. 또 SH공사는 단체협약상의 고용 세습 조항과 과도한 휴가, 공로연수 규정 등도 바꿔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도 연간 2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 분야에서 모회사 성격인 공사와 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상임이사직을 없애는 등 조직 덩치를 줄이고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부지사가 단장이 된 특별대책단을 운영해 구조조정을 지휘한다. 대상 기관들은 경영 개선과 더불어 조직 구조조정, 고용 세습 등의 불합리한 인사 기준 등도 함께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 안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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