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습 안타깝다…고지서에 답할 시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고 한시라도 해결을 미뤄서는 곤란하다”며 이처럼 평가했다.

그는 “지난 간담회에서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회의 이후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라면 상당수 공공기관이 경영 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 맨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기대와 달리 진행되었던 것은 부채 증가가 공공기관의 잘못만은 아니고 복리후생은 사업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저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 고지서에 답해야 할 시간이다. 고지서는 누구와 함께 먹었고 누가 그 식당에 가라고 했는지를 따져서 발급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정부로 돌리는 것에 반박했다.

그는 “정부도 공공기관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함께 방안을 찾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비켜서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노조도 반드시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는 부채 감축과 자율적 경영혁신, 공공기관 임원 보수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고, 한전, LH 등 부채 증가 주도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해 내년 3분기 말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집중 관리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채의 발생 원인·성질별 정보 공개와 임원 보수 하향 조정,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마련 등의 방침도 함께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강도높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