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자료…기술지원 비중 16.9%에 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이 자금 지원에 쏠려있어 정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정부·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중기 지원예산 규모는 연평균 11조9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조4천억 원에서 2012년 12조3천억 원으로 매년 평균 2.2% 증가한 것이다.

중앙부처 14곳의 지원예산 규모는 2010년 9조7천억 원에서 2012년 10조1천억 원으로 연 평균 2.2% 증가한 반면, 지자체 16곳은 2010년 1조7천억 원에서 2012년 2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13.4% 이상 늘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 중앙부처의 매칭사업은 5천910억 원(26.7%), 지자체 자체사업은 1조6천292억 원(73.3%)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능별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에 5조3천억 원(52.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반면, 기술지원은 39개 사업에 1조7천억 원(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예산이 중기 자금지원 사업에 치중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연평균 약 11조9천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중소기업 예산 지원이 유사사업에 중복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