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의 명과 암

빅데이터 기술의 명과 암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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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향상·범죄예방 등 긍정적…외국계기업 의존땐 국가정보 유출 우려

#사례1 미국의 국가테러방지센터(NCC)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 잡지 등 매일 1만 건 이상의 테러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테러 동향을 파악하고 테러 징후의 사전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8월 미국 소비자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맞춤형 광고 제작을 목적으로 애플의 웹 브라우저 사파리 사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과 관련해 벌금 2250만 달러(약 253억원)를 부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2년도 기술영향 평가’ 결과를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하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주목받는 빅데이터(거대자료) 분석 기술의 명암을 조명했다. 빅데이터란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평가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공공 부문은 기후변화 예측, 우범지역 모니터링으로 범죄 예방, 거래 정보 분석으로 탈세 방지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적,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도입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의 불법 접근과 음성적 거래가 대표적이다. 외국계 기업에 의존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가 정보의 대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주로 IBM, 오라클처럼 글로벌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전문인력 및 현장활용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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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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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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