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결정 요지문에 따르면 이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인정했지만, 선행 기술이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애플은 당초 지난 2011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지난해 1월 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