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지원 고강도 대책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 6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 흐름을 뚫어 벤처와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그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또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으로 인수·합병(M&A)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 10%의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