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보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보류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중소기업계 방북 보고 결정” 남측 체류자 197명으로 줄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20일 방북 계획을 보류했다. 중소기업계는 북측에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력도 100명대로 줄어들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대표단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식자재와 의약품 등을 차량에 싣고 방북을 재추진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대표단과 별도로 오는 22일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중심이 된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의 방북 성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상호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20일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다시 모여 북한의 방북 허가를 기다리기로 했으나 22일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의 방북 계획에 집중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겸 초대 협회장과 한재권 협회 회장 등 역대 협회 회장단 5명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남북관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북측에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호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측이 정치·군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순수 경제협력 활성화에 조속히 나서기를 촉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빨리 재가동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도 새로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 제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 205명 중 8명이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귀환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북측이 통행을 제한하기 직전의 근로자 861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197명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4-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