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속 발빠른 대응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물류와 광고 관련 일감 60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 등에 나눠 주겠다고 밝히는 등 재계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주장할 것은 하면서도 고칠 것은 고쳐 여론과 정치권의 ‘몰매’를 맞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에서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시스템통합(SI) 업종은 내부거래 비중이 64%(2010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그룹 차원의 핵심 정보 등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과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처럼 경제단체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정치권 등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재계는 물밑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 이어 다른 기업들도 내부거래를 줄이고 외부 경쟁 입찰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SI와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업종에 대해 경쟁 입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설치했다. SK그룹도 최근 그룹 이미지 광고 대행을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에 맡겼다. 그동안 계열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SK플래닛에 합병)에 맡기던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또 그룹 내 SI 계열사인 SK C&C와의 거래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LG그룹도 광고와 SI, 건설의 일감 중에서 보안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달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발표한 한진그룹도 정석기업과 SI 기업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 3곳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계열사 수와 비교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작고 금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했다. 롯데그룹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내부 매출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CJ그룹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의 발표 등 재계의 내부거래 축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재벌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외형적 성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재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