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자사, 최종 합의 실패땐 정부에 ‘중재’ 공식요청드림허브 이사회서 코레일 정상화 방안 부결

파산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 방안을 놓고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정상화 방안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이달 말 2천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사업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민간 출자사들은 역으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코레일에 제안키로 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에 용산사업 중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5일 오전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안건이 삼성그룹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10명의 이사들 가운데 5명만 찬성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전날 코레일이 29개 민간 출자사들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29곳 중 12곳이 동의 여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분 기준으로 보면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한 셈이다.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쳐 특별 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총 55.5%에 불과하다.

코레일은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방침이다.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하고 사업 파산에 대비해 들어놓은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이달 30일 받을 예정이다. 코레일이 용산사업 측에 반환해야 하는 자금은 총 2조4천억원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무산됐고 정부는 불간섭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대안은 없다고 본다”며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또 용산사업으로 1천억원 내외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실패 책임 등을 놓고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다음 주까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새로 만들어 역으로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수용 여부를 제안할 방침이다.

코레일에는 추가 자금 분담을 요청하지 않고 기존 주주간 협약과 사업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그러나 민간 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용산사업 중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산하에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민간 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민간 출자사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하면 국토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사업 중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인 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산개발 사업 조정에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조정 역할에 그칠 수 있어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박해춘 AMC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사임서를 제출한 뒤 이날 오전 철회 요청서를 냈다. 그러나 상법상 대표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