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변경 추진과 서울시의 지원 결정 등으로 정상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어느 수준일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든데다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정상화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18일 비상대책반을 꾸려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과 코레일이 협조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공유지 무상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코레일 요구 정상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무상귀속 등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규모는 2천억원 내외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1만2천184㎡, 용산구 3천456㎡)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서 근거를 찾았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일단 사업정상화 방안을 서울시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토지주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있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성을 드러냈다”며 “민간 출자사들도 사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의 적극적인 태도와 별개로 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산적해있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 코레일 제안에 대한 민간출자사들의 수용,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의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 결정을 내린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용산개발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도 사업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용산개발 사업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서울시의 지원 방침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중앙정부의 협조 등의 절차가 있어 현재로선 사업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원대에 달하는 용산기지창 부지 가격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사실상 추가 지원 등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용산개발 정상화의 악재로 꼽힌다. 다른 민간출자사들 역시 추가 출자 등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코레일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실상 용산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용산사업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정상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