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사업장 저금리 대출… 정부, 올 상반기 시행 협의중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가뭄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 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 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받아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1% 포인트 이상 대출이자가 벌어진다.

원금 상환 방식도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준공 후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면 분양대금으로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원금을 사업준공 전 4~6회에 걸쳐 나눠 내야 한다. 이와 함께 PF 대출 계약에 포함돼 있는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 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PF 대출 보증 한도를 지난해보다 43%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