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센터 운영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센터 운영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예산 17억9천200만원을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인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상담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조치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