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증액 의미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한은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금융부채 비중 76.6% 달해 ‘고충’

한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27%다. 벌이의 30%가량을 빚 갚는 데만 쓰는 것으로 상용근로자(15%)의 부담보다 크다.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중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는 비율은 2.4%로 상용근로자(1.6%)를 웃돈다.

자영업자 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도 76.6%로 상용근로자(65.5%)보다 높다. 금융기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셈이다.

●연 20%→8.5~12.5% 전환대출 가능

지금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인 대출자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연 8.5~12.5%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은 연간 1000억원 규모이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화돼 있지 않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영세자영업자의 전환대출로 한정해 그 규모를 매년 3000억원, 5년간 1조 5000억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 부채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재조정하는 셈이다. 김 총재는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증액과 (금융통화위원회의 13일) 금리 동결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금리 동결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지난 7월 금리 인하에 이어 올해 안에 한번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재는 “시장에서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더 커져

시기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정책 효과에 달려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1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지 등이 변수다. 다만 수출과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실기론’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예상과 금통위 결정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 ‘불통 중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