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미래 없고 농협만 비대화”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3월 2일 남해화학, 농협목우촌 등 13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출범했다. 그렇다고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전체가 넘어온 것은 아니다.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중앙회 사업이 넘어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결정된다. 미완의 출범이다. 농협은 지난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협경제활성화 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이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보인다는 게 농식품부 주변의 얘기다. 정부는 중복 투자 방지와 대형 유통센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인 성경일 강원대 동물생명시스템학과 교수는 “초안 단계 이전의 1~2차 농협 자료는 기존 사업을 묶고 규모를 키우는 정도로 돼 있었다.”면서 “농촌이나 농민의 미래에 대한 진단은 없고 농협만 비대화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넘기는 구조라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또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 공동대표 체제다. 출범 초기 단계라 계열사의 관리감독 역량이나 조직도 미흡하다. 그동안 농협 계열사가 저질러 온 비리의 재연을 막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해 초 농협 계열사인 남해화학은 15년간 비료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남해화학은 비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42.5%로 1위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두 번째로 신청, 502억원의 과징금을 251억원으로 낮췄다. 담합은 시장점유율 1, 2위인 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지난달에는 역시 계열사인 영일케미컬이 8년간 농약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와 농약은 농협중앙회가 일괄 납품받은 뒤 지역조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전달한다. 농협중앙회의 입찰에 계열사가 가격 담합을 해 농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것이다. 비료 담합으로 농민들이 더 지불한 돈은 1조 6000억원, 농약 담합으로는 4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농협 계열사의 담합으로 2조원을 농민들이 더 낸 셈이다.

담합이 가능한 입찰 형태를 유지한 것도 문제지만 계열사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남해화학은 2011년 모판흙(상토) 담합에도 가담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도 비리가 적발되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의 2011년 농업정책자금 감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의 일부인 1070억원을 회원조합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은 과일값 안정과 산지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인데, 실제 필요한 지원금보다 더 받아서 남은 돈으로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를 회원조합도 그대로 답습,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단위농협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검찰의 잇따른 조사를 받는 것도 이런 모럴 해저드를 걸러낼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출범으로 지역조합의 위상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팀장은 “농협은 지역조합과의 공동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위조합 노조가 지난 1일 농협법 재개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지주 출범으로 자산의 일부는 금융지주로 넘어가는데 경제지주 출범에 따른 사업은 안갯속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전경하·김양진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