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회원 추정 네티즌 고소키로…”의협의 공단직원 고발에 대응”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인터넷에서 벌인 신경전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로 공단과 공단직원에 욕설·비방을 퍼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사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질환별 정액진료비 제도, 즉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로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이 공단 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 내용에 대해 무차별 비방과 욕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간 정책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했으나 의협이 최근 공단직원을 포함해 7명을 의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의협은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건보공단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부터 강제 시행된 포괄수가제와 관련 인터넷과 SNS 사이트에서 논쟁이 오가던 중 피고발인 7명이 의사 네티즌을 비롯한 의사 집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 의사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하였기에 법적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