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차입금 한도 20조 육박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 정부도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재정증권 8조 10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11조원을 빌렸다. 이에 따라 재정자금 일시차입이 19조 1000억원으로 법적 한도인 20조원에 육박했다.

재정자금 일시차입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쓰는 일종의 ‘급전’이다. 재정증권은 1~3개월 만기로 발행되며 한은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갚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자금 최고 한도를 15조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연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을 우려, 20조원으로 상향했다. 한도를 상향했으나 이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증권을 5년 만에 발행하면서 일시 부족자금은 한은 차입이 아닌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2010년 한은 일시차입으로 각각 22조 9000억원, 40조 3000억원을 조달함에 따라 시중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한은 차입은 8조원에 그치고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11조 7000억원을 조달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한은 차입이 11조원이고 재정증권 발행(누적)도 19조원이다. 상반기에 재정집행 계획 276조 8000억원의 60.9%(168조 6000억원)를 조기집행으로 소진하면서 세수가 확보되기 전에 일시차입으로 미리 썼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 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에 그쳤다. 지난해 5월 말 진도율(48.1%)보다 낮다.

재정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재정증권 5조 8000억원을 상환해 일시 차입금 잔액은 13조 3000억원이며 법적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며 “일시차입금은 대규모 세수가 납부되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