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을 다시 반려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다. 지경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상안을 반려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전은 수정안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했다.

김종호 전기위 사무총장은 “당초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폭이 과도하고 종류별 요금인상에 균형이 필요하며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인상안에서도 이런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졌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경부가 수정안을 반려함에 따라 한전은 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오는 19일 정기 이사회를 열 예정이어서 여기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왔지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5%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반려 결정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이기표 한전 비상임이사는 “하나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가능한 카드를 모두 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토론 전용 트위터 계정을 지난 16일 개설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계정을 개설했다”며 “계정을 통해 다양한 전기절약 실천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