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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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52)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거주자 외화예금 석달새 14억달러 늘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334억 8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14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2분기에 큰 폭의 흑자(31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기업의 수출대금이 외화예금으로 예치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반기 학자금 전환대출 25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에 1조 4000억원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1조 6000억원의 빚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로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개통

2만 1933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조회비용이나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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