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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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52)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거주자 외화예금 석달새 14억달러 늘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334억 8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14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2분기에 큰 폭의 흑자(31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기업의 수출대금이 외화예금으로 예치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반기 학자금 전환대출 25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에 1조 4000억원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1조 6000억원의 빚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로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개통

2만 1933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조회비용이나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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