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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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52)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거주자 외화예금 석달새 14억달러 늘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334억 8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14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2분기에 큰 폭의 흑자(31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기업의 수출대금이 외화예금으로 예치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반기 학자금 전환대출 25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에 1조 4000억원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1조 6000억원의 빚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로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개통

2만 1933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조회비용이나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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