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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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0개 수입품목의 FTA 발효 전후 수입·소비자 가격과 가격경쟁 현황이 조사된다. 오렌지,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FTA 수입품목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 품목을 선정해 매주 소비자가격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시 조사되며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일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소형 가전제품 등 고마진 품목의 유통구조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간편판정서비스’가 개발된다.

미국 관세당국이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 진단서비스가 제공된다. 2년간 300개 중소기업을 골라 FTA 체결국 시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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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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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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