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0개 수입품목의 FTA 발효 전후 수입·소비자 가격과 가격경쟁 현황이 조사된다. 오렌지,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FTA 수입품목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 품목을 선정해 매주 소비자가격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시 조사되며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일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소형 가전제품 등 고마진 품목의 유통구조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간편판정서비스’가 개발된다.

미국 관세당국이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 진단서비스가 제공된다. 2년간 300개 중소기업을 골라 FTA 체결국 시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4-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