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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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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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부실 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거래소 현물배당제 도입 검토

한국거래소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3일 “거래소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 정책 운용의 폭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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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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