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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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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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부실 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거래소 현물배당제 도입 검토

한국거래소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3일 “거래소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 정책 운용의 폭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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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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