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버스·고속도요금, 새달 철도료 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공공요금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의 3.5%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10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평균 4.4%나 올라 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4.0%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중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평균 11.1% 오른다. 서울시도 최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나아가 이달 말 5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0%, 다음 달 중순에는 4년간 묶였던 철도운임이 평균 2.93% 각각 오를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운임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가 인상 압력 속에서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도로공사 등의 재무구조 악화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주말에는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이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늘린다.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 요금은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 왔으나 앞으로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KTX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게 된다.

오상도·나길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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