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구제금융 앞두고 66억유로 긴축예산안 초안 승인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2차 구제금융을 수혈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올해와 내년 재정 적자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자 시장이 요동치면서 3일 아시아 증시는 최대 5.7%가량 폭락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2일 구제금융 6차분 지급을 결정하는 EU,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실사단’과 3일간의 협상을 끝낸 뒤 그리스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어 66억 유로(약 10조 5000억원) 상당의 긴축 조치를 담은 2012년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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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새로 수정한 재정 적자 목표치에 따른 것으로, 그리스 재무부는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5%(186억 9000만 유로)로 당초 목표치인 7.6%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재정 적자도 6.8%(146억 5000만 유로)로 목표치인 6.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리스 GDP가 각각 올해 5.5%, 내년 2~2.5%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트로이카도 새 적자 목표치에 따른 예산안에 동의했다고 그리스 정부는 밝혔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1090억 유로)을 결정하던 지난 7월만 해도 내년 경제의 0.6% 성장을 예상한 점을 감안하면 재무부의 전망은 대폭 후퇴한 것이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2011년이 마무리되기까지 3개월이 남은 만큼,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대응하면 올해 최종 재정 적자가 GDP 대비 8.5%를 기록할 수 있다.”며 긴축 이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무원 3만명 1년 뒤 해고키로

올해 적자 목표치 달성 실패는 그리스에 2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세금 인상과 임금 삭감 등의 긴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공무원 3만명을 예비인력으로 배치, 기존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이들이 1년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한다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초안은 3일 의회에 제출해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3~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경제·재무장관 각료이사회(ECOFIN)에서도 그리스 개혁 이행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6차분 지급 여부는 오는 13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일 밝혔다. 6차분 80억 유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 현금 보유량은 이달 중순 바닥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예산안 초안 이달 말 표결

그리스가 재정 적자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에 이날 아시아,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8%, 타이완 증시의 자취안지수는 2.93% 하락했고 홍콩 증시의 항셍지수, H지수는 각각 전날보다 4.38%, 5.71% 폭락했다. 또 4일 0시(한국시간)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지수는 전날보다 2.68%,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2.29% 급락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