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승인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6포인트(0.02%) 오른 1769.65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코스닥지수는 29일보다 6.40포인트(1.44%) 상승한 449.66포인트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원 오른 1178.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과 같은 3.55%였지만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3.95%, 2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뛴 4.07%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사흘째 순매도해 나빠진 심리를 드러냈다.

　금융시장은 독일 의회 승인이 이번 위기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의결안은 현재 2500억 유로 규모인 EFSF를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재정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말까지 8000억 유로, 2014년까지 2조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EFSF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공공 재원을 ‘공짜 점심’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사실상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기구)인 특수목적법인(SPV)을 만들어 재정 위기 국가의 부실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EFSF 증액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독일 등이 반대하고 있다.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그랜드 플랜’ 등으로 불리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FSF 레버리지 활용과 대대적인 은행구제 등을 포함한 해결책의 윤곽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즈음하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는 이때까지 1650~18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선 유럽중앙은행(ECB)의 EFSF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가동과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담보부채권) 매입 등만 결정되더라도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