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 긴 금융 불안의 터널을 지나가려면 정부, 기업, 개인 등의 3대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기조를 다시 짜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계 부채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1일 발표한 한국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유지하지만 느린 수출 성장세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수출 증대로 인한 고용 호전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성장 엔진인 수출 전선이 불안한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는 11일 “현재 위기는 미국 경제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서 시작됐다.”며 “심리적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는 지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제품 원가를 낮추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환위험 회피(헤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재무 상황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의 대안은 내수다. 전성인 교수는 “근본적으로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의존 경제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발생시키고 국내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60% 수준에서 2009년 53%까지 하락한 상태다.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이 적다.

내수 비중이 증가해야 하지만 가계 부채가 문제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똑같은 소득이라도 불안하면 소비를 덜하게 되므로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거나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자산 구조도 변화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렇다고 시장금리까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출금리가 2%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18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저금리 정책 때문에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이 크므로 리스크를 의식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의 건전성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백웅기 교수는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선심성 정책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은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달란·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