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외식비와 가공식품 등은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외식비 오름세에 대해 “식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겠으나 식자재 가격이 내려도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비 가격을 비교·공개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합리적 가격정책과 소비자 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필요 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투입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적재·적소·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