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 한은 ‘밀월’ 거시정책 입 맞춘다

재정부 - 한은 ‘밀월’ 거시정책 입 맞춘다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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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회 정기만남 실무협 구성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례 협의를 갖고 물가를 포함한 거시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양측이 차관과 부총재를 책임자로 해서 거시경제 전반을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재정부와 한은이 건전한 협력관계를 넘어 본격적인 ‘밀월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차관·부총재 선 협의 채널

박재완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부들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갖고 양측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은과 재정부가) 자주 만나기로 했다.”면서 “차관과 부총재 선에서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서는 임종룡 1차관이, 한은에서는 이주열 부총재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담당 국장 등이 배석한다. 이번 협의체는 기관 내 ‘넘버2’가 수장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논의 대상이 통화금융을 넘어 물가 등 거시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다.

●“대내외적 불안요인 적극 대응”

이날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졌고, 한은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총재도 “글로벌 경제는 다방면에 연계돼 있는데 박 장관보다 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분을 찾을 수 없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간담회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 수준의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으로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간담회로 김 총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재정부에서는 임 차관과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은성수 국제금융국장, 방문규 대변인이, 한은에서는 이 부총재와 이상우 조사국장, 이용회 공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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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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