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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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는 10일 정치인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및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서울 태평로2가 더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선거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법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노동계가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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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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