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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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는 10일 정치인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및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서울 태평로2가 더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선거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법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노동계가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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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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