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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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는 10일 정치인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및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서울 태평로2가 더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선거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법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노동계가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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