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올 봄 비준 희망”

“오바마, 한·미 FTA 올 봄 비준 희망”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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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주일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서명증언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 봄에 이 법안을 승인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13일 한덕수 주미 대사와 함께 참석한 워싱턴DC의 한 조찬행사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가 비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하원 청문회를 통해 공개한 희망 비준일정은 이보다 몇달 앞당겨진 것이다.

커크 대표는 서면증언에서 “재계와 노조, 의회 등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한국과 FTA 쟁점현안을 타결지었다.”면서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산업과 해당분야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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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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