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하’ 협상 실패, 보험료 카드결제 잇단 중단, 민원접수 금융위 “강요 못해”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익률 싸움에 왜 애꿎은 고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금융소비자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한다는 금융당국은 왜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카드로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내오던 김미영(가명·31)씨는 두 달 전 보험사로부터 앞으로 카드 결제를 중단한다는 안내를 받고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김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이견으로 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라 보험료 카드 결제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

수수료 협상 실패로 대형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시작된 카드 결제 중단은 최근 중소형사로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교보생명, 10월 대한생명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중단한 데 이어 ING생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납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AIA생명도 카드사와 협의 중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품 종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도 각각 카드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고객에 한해, 순수 보장성 상품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가량으로 주유소, 골프장(1.5%)의 2배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보험은 10~20년 장기로 드는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매달 보험료의 3%를 수수료로 떼면 출혈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납부자에 대한 할인율도 1%밖에 안 되는데 매달 3%를 카드사가 가져가면 회사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결국 고객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매출 기여도가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비중이나 거래 금액 자체가 적은 만큼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결제 대상에 저축성 보험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은행 예·적금이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든 만큼 보험사들은 성격이 비슷한 저축성 보험 역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년 넘게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보험료를 내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안기고 지연 납부하려는 것도 문제”라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보호해야 할 중소가맹점도 아니고 협상의 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시장원리로 결정되는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