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3조원’ 용산… 정부 개입하나

‘손실 3조원’ 용산… 정부 개입하나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 사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땅주인인 코레일과 건설투자자들은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아파트단지.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아파트단지.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심도있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이 사업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대해 정부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이자 납기) 시한인 9월17일이 다가오고 있어서(정부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용산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통한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후폭풍을 고려할 때 정부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사업이 좌초되면 30개 투자자들이 납부한 자본금 1조원을 잃게 된다. 최근 3년간 사업자들이 포기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3조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나온다.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파장이 우려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사업 가운데 이미 여러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좌초될 경우 다른 PF 사업들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의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는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당장 어떤 식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중재에 나섰다가 ‘코레일의 입장만 반영했다.’든지 ‘개별 PF 사업에 정부가 나선다.’는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중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시는 2007년 용산 사업에 서부이촌동 아파트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서부이촌동 아파트 사업을 편입시키면서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올라 토지조성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투자자 측의 한 관계자는 “용산 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시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2차례의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은 코레일이 드림허브PFV에 제시한 자금조달 방안의 최후통첩일이다. 다음달 17일은 지난해 8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대한 이자(128억원)의 지급 기한이다.

이때까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드림허브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