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자 등 명분 쌓였지만 ‘서민에게 부담전가’ 여론 눈치

#1.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1조 796억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2분기에는 1조 25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력판매가 더 늘어난 것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2.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아 전력 수급난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일곱 차례나 경신됐다. 아직은 지난 1월13일에 기록한 연중 최대 전력수요(6896.3㎾)를 넘어서지 않고 있지만 새달 전력 피크타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인상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을 물타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어서다. 심지어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회만 닿으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다.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왜곡된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8월 말~9월 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상 시기의 문제이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리 인상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는다면 이에 따른 부담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지경부는 사실상 인상 방침을 정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탓에 ‘신중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파급력이 커서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허리띠를 조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적자 기업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전 노사는 올해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전 실적이 ‘상박하후(上薄下厚)’여서 하반기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에 1조 53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하반기에 9579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김승우 삼성증권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실적은 전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 “3분기에는 25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