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오바마에 면담요구… 정부 “정치캠페인 불과” 일축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09명이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에서 우려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정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를 밝힐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협정문을 크게 손질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비준하면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조업이 쇠퇴하며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재 통상정책의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한 작성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은 미 하원 내 대표적인 반(反)자유무역주의자인 미슈 의원이 주도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전체 민주당 하원의원 255명의 절반에는 못 미친다. 대부분의 서명 의원들은 제조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북동부 지역 출신이다. 앞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한·미 FTA를 지지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워싱턴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에 결성된 한·미 FTA 워킹그룹 소속 민주·공화 의원들이 조만간 초당적 성격의 한·미 FTA 지지서한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미 FTA를 놓고 찬반 의원들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어려운 난제일수록 정면으로 돌파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수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토론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한·미 FTA에 대해 ‘커다란 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교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노조가 강성인 중서부와 북동부 출신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캠페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257석인데 그 가운데 109명이 반대하더라도 여전히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

kmkim@seoul.co.kr